정부~ 국민 외식비 지원한다~국민외식비란~?

국민외식비

정확한 정책은 이렇하다~
2020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책정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계 지원 및 내수 진작 취지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캠페인이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국 외식업소에서 
금요일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각 2만 원 이상, 
누적 5번 결제하면 이후 6번째 외식비 결제 시 추후 1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시중 9개 카드사에 미리 응모를 해 두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외식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은 외식업계 지원및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된다. 
2020년7월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상에 33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진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의
세번째 캠페인으로, 8월 14일부터 11월39일까지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혜택이 종료된다.

단, 외식의 시간이 한정적이고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응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나중에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
외식의 시간은 주말(금요일 16~ 일요일 24시)에 적용된다.
이시간에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6번째 외식비 결제시에는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다.

외식비 지원은 유흥업소만 아니면 가능하다
카페,배달앱에서도 적용된다. 
단, 배달앱의 경우 배달원을 통한 현장결제가 이뤄져야 외식 한번으로 인정된다.
또 하루결제 2번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때 같은날 같은 업체에서 '끊어결제'나 '중복결제'를 한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각각 다른 식당에서 결제한 것만 해당된다.

 

다른나라 영궁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외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파운드 (약 7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식비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식바50퍼센트, 1인당 최대 10파운드(약1만 5000원)까지 정부가
부담하는데, 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8월 한달간 운영되며, 매주 월,화,수요일 외식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식당이 직접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등록을 해야하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외식 지원금 신청을 하지않은 식당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악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도 많다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 캠페인은 330억원 예산이 다 쓰일때까지 진행될 예정이여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 외식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식장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경제도 살려야하고 감염도 막아야하고 우리정부는 지금 모순적 상황이 나와
고육지책이어서 그런지 보건 당국에는 얼핏 상충하는 듯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수습 이후의 경기 회복 대책으로 이른바 ‘고 투 캠페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조 6794억 엔의 예산을 마련했다.

‘고 투 캠페인 사업’은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고 투 트레블’, 외식 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고 투 잇(Eat)’, 공연 관람 시 최대 20%의 할인을 적용하는 ‘
고 투 이벤트(Event)’, 지역 상점의 홍보 활동, 관광상품 개발을 도와주는 ‘고 투 상점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졌다.